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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1. 신청 및 카드 선택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지며,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연 매출, 업종 정보 등을 입력해 대상 검증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을 원할 경우 해당 카드사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발급 시 카드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대상자 검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매출, 업종, 개·폐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알림톡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됩니다.
3. 크레딧 사용 개시
카드사에 정보가 연동되며, 대상자는 크레딧 50만 원이 자동 부여됩니다. 이후 공과금 및 4대 보장료 결제 시 자동으로 우선 차감됩니다.
실제 사용 방식 및 예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장료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 시 자동으로 선(先)차감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사용 예시입니다.
주의할 점:
공과금과 4대 보장료에만 크레딧이 적용되며, 그 외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제금액이 크레딧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사용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다양한 공과금과 보장료 납부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에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복합결제 관련
- 가능: 신용카드/체크카드 + 크레딧
- 불가능: 크레딧 + 카드 포인트, 간편결제(페이류), 모바일 상품권 등
즉, 크레딧은 기본 결제수단 중 카드와만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포인트나 결제수단과는 병행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할부 결제 불가
반드시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할부 또는 분할 결제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결제 시 할부 옵션 선택을 피해주세요.
3. 지방세 납부 불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는 국가 정책상 세금 납부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사용 제한: 상·하수도요금 주의사항
2025년 7월과 9월은 지방세 납부 집중 기간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통합 결제 처리되고 있어 크레딧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한 기간: 2025년 7월, 9월
- 정상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8월, 10월 이후
- 제한 이유: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하나의 결제항목으로 묶여 크레딧이 지방세 납부로 처리되는 문제 발생 방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상하수도요금이 지방세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경우,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통합 운영으로 확인된 지자체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 전주시
- 수원시
※ 추후 확인된 지자체는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장, 고용·산재보장) 등 필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자 도입된 2025년 한시성 사업으로,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 또는 별도 발급한 선불카드를 통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 사용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4대 보장료
- 사용방식: 결제 시 자동 차감
- 지원대상: 일정 매출 기준 이하의 소상공인(자세한 기준은 신청 시 검증)
마무리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만 된다면 가장 현실적인 고정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보장료 등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고정비 상승 속에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꼭 챙겨야 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다만 사용 조건과 시기, 사용처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니, 위 내용을 꼭 참고하신 후 신청 및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