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민생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북 부안군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직접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안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배경, 대상, 지급 방식, 기대 효과를 비롯해 전국 다른 지자체들의 유사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안군, 전 군민에게 3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
부안군은 최근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군민 1인당 30만 원으로,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특히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많은 가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지역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군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일부 사업 조정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생 안정에 필요한 긴급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식
부안군이 밝힌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안군에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해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 자격을 갖춘 외국인
- 영주 자격 또는 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2. 지원 기준
- ~2025년 8월 12일 기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주소를 부안군에 두고 있는 군민
3. 지급 기간 : 2025.9.15-10.31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나 부안톡톡을 통해 확인 또는 별도 안내 됩니다.
즉, 단순히 주민등록이 부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타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소를 옮겨 혜택만 받는 이른바 ‘원정 지원금 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를 선택한 이유는, 지원금이 실제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안군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 발언과 정책 의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발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군민들의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하겠다.”
이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정책은 단순한 단기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부안군은 농업과 관광 산업이 중요한 지역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폭염·폭우 등 기후 위기로 군민들의 생활 여건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금은 주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사례
부안군의 이번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자체 차원의 민생 안정 직접 지원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비슷한 지원을 추진하거나 이미 시행 중입니다.
1. 충북 제천시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의 ‘경제활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북 고창군
고창군은 군민 1인당 2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시점은 9월 22일부터이며, 역시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창군은 지역 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왔지만, 최근 기후 재해와 물가 상승이라는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들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한 규모로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 정책과 더불어 지방 차원에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의 기대 효과
부안군이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군민 생활 안정 지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식료품·생필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가계 부담 완화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지원금을 지역 내 상점,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군민들에게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론
전북 부안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회복과 공동체적 연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정책은 군민들의 체감 효과가 큰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이 추석 명절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은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민생지원금 흐름 속에서, 부안군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에 작은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