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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한 뒤 세금 문제나 보조금 신청, 타 기관 제출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폐업사실 증명원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방법을 인터넷, 모바일, 세무서 방문, 무인발급기까지 쉽고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또한, 증명원 발급 수수료, 준비물,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방법 4가지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발급 (가장 빠르고 간편)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프린트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2. [민원증명] 메뉴 클릭
3. [폐업사실증명] 선택
4. 사업자 정보 입력 (폐업한 사업자번호)
5. 발급 목적 및 제출처 입력
6. [신청] 클릭 후 PDF 출력 또는 인쇄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이 없으면 로그인이 불가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홈택스 앱 (손택스) 이용하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발급 방법
1.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2.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선택
3. 발급 대상 사업자 선택
4. 제출처/용도 입력
5. 발급신청 및 PDF 저장 또는 공유
🟡 모바일로도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메일로 전송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3. 세무서 방문 발급 (오프라인 방식)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서가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민원실 창구에서 "폐업사실 증명서 발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출력만 가능)
일부 **무인민원발급기(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폐업사실 증명원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 이 방법은 사업자가 폐업 상태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인증서 없이도 신분 확인만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선택 → 민원서류 > 국세 관련
- ‘폐업사실 증명원’ 선택 후 본인 인증
- 출력
⚠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해당 민원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추천!
폐업사실 증명원 발급 수수료
1. 인터넷, 모바일 발급 시 수수료 무료
2. 세무서 및 무인발급기: 1통당 0원 ~ 300원 (지자체에 따라 차이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료라도 1통당 300원을 넘지 않습니다.
폐업사실 증명원이란?
폐업사실 증명원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증명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신청 시
-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시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융자 상환 확인용
-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기관 제출용
- 각종 행정기관 제출용
폐업사실 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폐업사실 증명원은 몇 년까지 조회 가능할까?
1. 개인사업자: 폐업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록만 조회 가능
2. 법인사업자: 보통 10년까지 조회 가능
📌 국세청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폐업 후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사실 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실증명은 같은가요?
A. 거의 유사한 서류이며, 제출처에 따라 요구하는 명칭이 다를 뿐 실제 내용은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Q. 폐업 후에도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폐업 상태라도 언제든 로그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Q.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법인 대표자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직원이나 제3자는 위임장 없이는 불가합니다.
마무리
폐업은 단순히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행정적으로는 다양한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폐업사실 증명원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인터넷, 모바일, 방문, 무인발급기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고, 행정 처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